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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양도소득세절세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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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은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정부에서는 급등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주요건의 추가 및 강화

종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하고 있어 당해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장래 집 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보유요건 이외에도 거주요건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과천·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3년 이상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03.1.01∼’03.12.31까지는 1년 이상, ’04.1.1이후부터는 2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전과 같이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요건

- 5대 신도시 지역이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을 말함

5대 신도시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분 당	일 산	평 촌	산 본	중 동
분당구 분당동 수내1 , 2 , 3동 정자1 , 2 , 3동 서현1 , 2동 이매1 , 2동 야탑1 , 2 , 3동 구미동 금곡동(일부)	일산구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일부) 일산동(일부) 장항동(일부) 백석동(일부)	안양시 비산동(일부) 관양동(일부) 평촌동(일부) 호계동(일부)	안양시 안양동(일부) 군포시 산본동(일부) 금정동(일부) 당동 (일부)	부천시 원미구 중동(일부) 상동(일부) 약대동(일부) 오정구 삼정동(일부)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의 검색창에서 “5대 신도시”를 검색하시면 5대 신도시의 상세지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