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등 특정한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제외)

○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양도한 후 3년 안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대가를 지급한경우는 제외)

○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와대가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채무를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받은 경우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타는 경우

○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재산신탁으로 신탁재산이나 그 재산에서 생긴 이익을 받은 경우

○ 기업의 합병 또는 증자·감자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이익

○ 특수 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시세차익

○ 재산을 취득한 자금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전환사채이익, 결손법인과의 거래, 토지무상사용권, 금전무상대부 등 사실상 증여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 기타 위와 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얻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