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비과세

양도소득세 면제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05.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 여기서,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인구를 말함)안의 지역 또는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며,

- 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 농지가 2 0 0 2 . 1 . 1이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써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아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기간 제한 없이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농지 소유자가 1 , 0 0 0명 이상이거나
▷ 사업시행면적이 1 0 0만㎡(약 3 0만평) 이상인 농지
▷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 0만㎡(약 3만평)

- 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감면 한도액

-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연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면제됩니다. 다만, 1996.1.1부터 2 0 0 1 . 1 2 . 3 1까지 양도분은 3억원, 2002.1.1부터 2 0 0 3 . 1 2 . 3 1까지 양도한 분에대해서는 2억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 경작을 위해 다음과 같이 농지를 팔거나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 단,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판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가격이 1 / 2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 하며(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함)
   ▷ 산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 날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 판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판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경작했어야 합니다.

-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는 때
   ▷ 단,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 / 4이하여야 하고
   ▷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