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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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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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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심사
·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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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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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은 생략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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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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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 ·
지방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적부심사청구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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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 · 지방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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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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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무관서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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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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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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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 날로부터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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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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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한 고충이
있으실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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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편에 서서 고충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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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부과처분
-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세무행정으로 인한
온갖 불편 및 애로사항
- 세금행정과 관련된 개선, 건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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