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와 세금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규모,보유기간,미등기 전매 등의 여부에 따라 9~60%의 세율로 과세되며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1세대가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생활세금시리즈(19), (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 협의 매수,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 다만, 1세대1주택등 비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 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결정·고지하게 되며,
이 때에는 무신고가산세(10%) 및 무납부가산세 (1일 0.03%)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 양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