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취득과 세금

●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 ·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 주택의 취득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주택취득시의 세금
 

·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실지거래 가액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등록세
취득한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시 ·군 ·구에 납부해야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취득세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에 신고 ·납부 해야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더 내야 합니다.

●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 인지세
등기소에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부 · 소인하셔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취득자금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