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임차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2002. 1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환금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가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 내용과 사업자등록
      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업종의 경우)
-  사업장 도면(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장 소재지 등을 잘못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등기부등본 등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