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부담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

업 종	비 고
광 업
제조업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아간 포함),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도매업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 고물상은 간이과세 적용가능
부동산매매업
일정지역의 과세유흥장소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  -국세청장이 업황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    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규모이상의 부동산임대업
전문인적용역 제공업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및 기타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기 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10 %	공급대가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적으로 발행	발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업사업자만 적용
기장의무	매입 ·매출장 등 기장의무	주고받은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봄

※간이과세자의 1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