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 때 못 낼 때의 불이익

세금을 제 때 못 낼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o 정부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일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o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내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에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 붙어 총 72 %가 될 때까지 붙게 됩니다,(다만,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중가산금이 붙지않습니다)

□ 세금납부를 독촉받게 되고 귀중한 재산도 압류당하게 됩니다.

o 세무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며,

o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o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등에 의해 처분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o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o 다만,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심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o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신규 신용카드 발급 불허

-기존 신용카드의 사용정지

-신규대출 및 신규보증 불허

□ 이외에도 관허사업제한,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